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29일 만에 선고기일 통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통지 없어

[앵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된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아직 대통령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공지를 통해 알린 내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최종 변론이 종결이 됐고 29일 만에 선고기일이 통지가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매일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선고가 늦어지는 걸까요?

[기자]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 소식은 없습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내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통상 선고 이틀이나 사흘 전에 공지하는 관례에 따라 늦어도 어제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결국 어제에 이어 오늘 현재 시점까지도 윤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공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오후 늦게 공지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고 당일 헌재 청사 방호강화와 인근 학교 임시 휴업을 위한 준비를 고려하면 기습적인 통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기간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다음 주에 선고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어가게 됩니다.

[앵커]
이번 주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서 '운명의 주'가 될 수 있단 얘기도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관측대로 다음 주에 윤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된다면다음 주는 여야 1인자의 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