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대통령 사건, 다음 주 후반 전망

[앵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날짜를 오늘 오후에 공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고, 지난달 19일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이 있었습니다.

한 차례 변론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된 것입니다. 탄핵소추를 기준으로 하면 87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변론을 기준으로 하면 33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총리 사건 선고 시점이 저희 예상과는 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왜냐면 쟁점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미리 보여주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상이 또 깨졌습니다. 이전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사건이 먼저 선고됐을 때처럼 헌재의 결정이 대부분의 전망을 벗어나는 상황인 겁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그리고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쟁점이 겹치기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윤 대통령이 한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여했고 계엄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아니면 묵시적으로 동의했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그리고 헌재에 나와서도 계엄에는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다만 헌재가 12.3 계엄 자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직간접적으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사건은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저희 취재 결과 일단 한덕수 총리 사건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함께 선고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번 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 공지가 없을 거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 공지가 없다면 가장 빠른 게 월요일 선고기일 공지, 수요일 선고를 하는 일정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고민해보면 주 후반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그런데 다음 주에 중요한 재판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잡혀 있고요.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고요. 지금 나오는 관측대로 다음 주 후반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된다면 다음 주는 여야 1인자의 정치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차정윤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