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거대 양당, 연금정치 오욕의 역사 다시 써"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자, 노동계는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거대정당이 국정 공백을 틈타, 연금정치 오욕의 역사를 다시 썼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최소한의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4%p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인 2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 개편이 끝나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양당이 국민 노후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만 충실해 연금개혁의 민주성마저 저버렸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해 고령사회에 대처할 사회적 합의 정신도 훼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