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월요일 선고...이번 주 넘긴 윤 대통령

한덕수는 월요일 선고...이번 주 넘긴 윤 대통령

2025.03.20.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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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오는 24일 오전 10시 선고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 선고 관측됐지만 먼저 결론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속도 냈던 헌재…심리 장기화
윤 대통령 다음 주 이후 선고 전망…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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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기면서 배경에 대한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같은 날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보다 10여 일 늦게 탄핵 소추된 한 총리가 먼저 판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최우선 심리 방침을 세우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에 증인 서너 명을 신문하며 변론 진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예상을 빗겨나간 헌재의 심리 장기화에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원일치를 향한 진통이란 시각과 함께, 일부 재판관들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을 넣을지 협의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해소를 위해 흠결 없는 판결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주장도 최장기간 평의의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평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 논의 내용은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심리가 길어질수록 여론전은 격화하는 양상이라, 재판부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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