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내란 첫 공판...조지호 청장 "치안임무 수행"

경찰 수뇌부 내란 첫 공판...조지호 청장 "치안임무 수행"

2025.03.20.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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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정장 차림으로 법정 출석
검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협조 지시받아서 이행"
조 청장 측 "위법 인식 없었고 월담자 통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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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건 평소와 같이 치안 임무를 수행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된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쓴 채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안가에서 국회 통제 등 계엄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한 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 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담을 넘는 자를 통제하지 않는 등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뇌부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 상태인 김 전 서울청장 측도 입장은 같았습니다.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법정에 선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에 이어지는 2차 공판에서 곧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전자인
디자인; 김진호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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