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인데, 헌법 소원을 통해 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고,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