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

헌법재판소 관계자 "이번 주 선고기일 공지 없다"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 선고…통상 2~3일 전에 공지
이틀 연속 선고한 적 거의 없어…상당 시간 걸릴 듯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 오늘 통지 가능성은 없는 거죠?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빨라야 다음 주 초반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선고 이틀 전이나 사흘 전, 선고기일을 공지한 관례가 있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수요일 이후일 가능성이 큰데요.

주요 헌법재판소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잡혀 있어서 꽤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과 선고가 겹칠 거란 전망도 많았잖아요?

[기자]
네, 한덕수 총리 사건이 다음 주 월요일에 먼저 선고가 잡혔는데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등이 포함돼있는 등 일부 쟁점이 겹치기 때문에, 앞서 선고가 동시에 진행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한 총리 사건의 선고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을 논의함과 동시에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가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 뒤, 윤 대통령 사건의 논의를 더 이어갈 경우 4월 초까지 결론이 늦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