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 하반기 발의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21일) 경제, 사회복지, 법학 등 관련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자문단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개별 가입자가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가 편중돼 수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반면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형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문단은 올해 6월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퇴직연금사업자와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