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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양용석 달리는 국민신문고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죠. 일반 서민들의 어려움도 크지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팀장 양용석 서기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 양용석 달리는 국민신문고팀장(이하 양용석):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팀장님,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정부 기관인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양용석: 먼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는 전국 방방곡곡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상담·접수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9회 정도 전국 시·군 지역을 순회 방문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여 상담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시는데도 방법이 없다고 돌려보낼 때 참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작년부터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을 기획·추진하였고, 많지는 않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매우 뜻 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이라고 하셨는데 복지 사각지대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용석: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에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생계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의 긴급 생계비를 3개월 정도 지원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상 정부의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혼 소송 중인 여성가장이 법적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명의를 빌려줘서 부동산 사기에 이용당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기준 초과로 생계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정부의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어떠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는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해주시겠어요?
◇양용석: 작년에 평창군 진부면에 갔었거든요. 어떤 아주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데리고 상담 오셨어요. 알고 보니 남자아이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아이의 엄마는 가출한 상태였고, 막노동을 하는 아이 아버지가 최근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병원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비를 100만원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화성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작년 4월에 사망하신 후 생계가 더 어려워졌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카드와 생필품을 100만원 상당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혼모, 독거노인, 결혼이주한 여성가장,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가정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박귀빈: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양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 생계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 시 해당 지자체로부터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정을 추천받아 그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기부금 1억 1,900만원 범위내에서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원하는 겁니다.
◆박귀빈: 어려우신 분들은 지자체 이런 곳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먼저 신청을 하시고 거기서 보실 때 근데 사각지대에 해당되신다 하면 지자체에서 권익위로 추천을 해 주시는 이런 방식인거죠?
◇양용석: 그렇죠. 근데 권익위에서 모든 지자체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박귀빈: 맞아요. 한계가 있죠.
◇양용석: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순회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는 거예요?
◇양용석: 기관명칭에 ‘공사’가 들어가는 공기업들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수익활동을 하기 때문에 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들은 자체 수입 중 일부를 가지고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사용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공기업들이 아무래도 기부 금액도 크죠. 이 부분에 착안해서 작년 4월에 공기업 3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이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섭외해서 7월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기업은 기부금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고,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자체를 방문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추천했고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 171개 지부를 통해 위기가정을 지원한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도록 사업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5개 기관이 4,900만원을 기부하여 1가구 당 100만원씩 49가구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5,800만원을 신규로 기부했고, 작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마사회가 기부금을 더 늘려서 총 1억 1,900만원의 기부금이 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당 150만원씩 약 80가구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양용석: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이나 단체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민 신문고는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어려워 마시고 상담장에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 신문고 팀장 양용석 서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용석: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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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3월 2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양용석 달리는 국민신문고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죠. 일반 서민들의 어려움도 크지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팀장 양용석 서기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 양용석 달리는 국민신문고팀장(이하 양용석):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팀장님,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정부 기관인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양용석: 먼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는 전국 방방곡곡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상담·접수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9회 정도 전국 시·군 지역을 순회 방문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여 상담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시는데도 방법이 없다고 돌려보낼 때 참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작년부터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을 기획·추진하였고, 많지는 않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매우 뜻 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이라고 하셨는데 복지 사각지대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용석: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에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생계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의 긴급 생계비를 3개월 정도 지원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상 정부의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혼 소송 중인 여성가장이 법적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명의를 빌려줘서 부동산 사기에 이용당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기준 초과로 생계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정부의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어떠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는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해주시겠어요?
◇양용석: 작년에 평창군 진부면에 갔었거든요. 어떤 아주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데리고 상담 오셨어요. 알고 보니 남자아이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아이의 엄마는 가출한 상태였고, 막노동을 하는 아이 아버지가 최근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병원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비를 100만원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화성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작년 4월에 사망하신 후 생계가 더 어려워졌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카드와 생필품을 100만원 상당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혼모, 독거노인, 결혼이주한 여성가장,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가정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박귀빈: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양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 생계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 시 해당 지자체로부터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정을 추천받아 그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기부금 1억 1,900만원 범위내에서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원하는 겁니다.
◆박귀빈: 어려우신 분들은 지자체 이런 곳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먼저 신청을 하시고 거기서 보실 때 근데 사각지대에 해당되신다 하면 지자체에서 권익위로 추천을 해 주시는 이런 방식인거죠?
◇양용석: 그렇죠. 근데 권익위에서 모든 지자체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박귀빈: 맞아요. 한계가 있죠.
◇양용석: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순회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는 거예요?
◇양용석: 기관명칭에 ‘공사’가 들어가는 공기업들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수익활동을 하기 때문에 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들은 자체 수입 중 일부를 가지고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사용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공기업들이 아무래도 기부 금액도 크죠. 이 부분에 착안해서 작년 4월에 공기업 3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이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섭외해서 7월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기업은 기부금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고,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자체를 방문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추천했고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 171개 지부를 통해 위기가정을 지원한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도록 사업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5개 기관이 4,900만원을 기부하여 1가구 당 100만원씩 49가구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5,800만원을 신규로 기부했고, 작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마사회가 기부금을 더 늘려서 총 1억 1,900만원의 기부금이 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당 150만원씩 약 80가구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양용석: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이나 단체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민 신문고는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어려워 마시고 상담장에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 신문고 팀장 양용석 서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용석: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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