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재명 항소심보다 늦어지나

윤 대통령 선고 가능한 날짜 중 가장 빠른 건 26일
월요일 한덕수 ’탄핵 결론’…이틀 연속 선고 드물어
헌법재판소, 통상 선고하기 이틀 전 ’기일 통지’
선고당일 인근 학교 휴교…26일 모의고사 일정 변수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또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장 빠르게 가능한 날짜는 오는 26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은 거의 없는 만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뒤, 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게다가, 최근 선고 날짜가 나왔던 감사원장과 검사,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모두 평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에 공지된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는 26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같은 날 전국 고등학생의 모의고사도 치러집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 대표 선고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고 당일 교육청이 인근 학교 휴교를 결정한 만큼,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는 27일과 28일 목요일과 금요일이 남는데, 헌재는 통상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을 선고해 온 점이 변수입니다.

만약, 다음 주에 선고한다면 지금까지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인 28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례에 기반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판관들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정태우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박유동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