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기한 왔다...미복귀 책임은 누가 지나?

경북대·고려대·연세대, 오늘 의대생 복귀 마감
40개 의대, 이달 말 동시에 학생 복귀율 발표 예정
의대생 단체 "휴학 유효…소송 등 모든 수단 강구"

[앵커]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기한이 오늘(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의사 단체들이 저마다 '학생을 지키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미복귀로 대학이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내리면 불이익은 학생 스스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대, 고려대, 연세대부터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도달했습니다.

복귀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들은 40개 의대 복귀 시한이 차례로 끝나는 이달 말, 동시에 복귀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복귀 학생에 대한 조치도 이때 이뤄질 전망입니다.

의대 학장단 협회(KAMC)는 상당한 학생이 이미 복귀했다며,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의대생 단체는 휴학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

하지만 대학들이 학칙에 따라 엄격 조치한다고 밝힌 만큼, 미복귀 학생은 일단 유급이나 제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소송을 해도 '휴학 적법성' 여부는 개인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수 / 변호사 : 만약에라도 소송으로 이 부분 사건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각각의 학생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이 다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복귀 마감이 닥치자 의사협회와 여러 의대 교수 단체는 '학생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일부는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라'는 당부도 전달했습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장 : 어떤 이들은 이들에게 끝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와 협상하지 않는다고 의협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른 의사들의 성명 속에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빠진 상황에 의대생들은 미복귀에 대한 불이익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이원희
화면제공 : 대한의사협회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