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옆 반지하 고독사..."예산 공백 메워야"

[앵커]
얼마 전,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50대 후반 남성이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생전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려 했지만 예산 공백기와 겹치며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가 가득 쌓여있고, 도시가스 배관에는 2월부터 공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몇 달째 전기요금이 밀리고 연락도 안 되자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50대 후반 남성 A 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는 생전 인근 주민과도 큰 교류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인근 주민 :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밤중에 들어와서 잠만 자니까…. 그 말 듣기는 들었는데, 몰라.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갔는지 우리는 몰라.]

강남구청은 지난해 취약계층 발굴 조사에서 A 씨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상담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도 했지만 부재중이라 A 씨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A 씨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싶다며 주민센터에 전화한 건 지난해 12월 3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라 예산이 소진돼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A 씨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이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 측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와 시, 구의 예산이 일정 비율대로 투입되는데, A 씨 방문 당시 아직 국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남으면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맞춰 최대한 복지사업에 예산을 모두 쓰고, 연초에는 예산을 받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적 예산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사회복지재단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지혜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적 자원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급하게 연결이 어려울 때는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과 민이 함께 연계되어서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2023년에만 3천 명이 넘게 고독사한 가운데 복지 사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디자인 ; 이나은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