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들이 범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가 일정한 데다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달아날 염려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사람은 곧바로 석방됐는데요,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 경호처 차장 :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경고한 것이라면서,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관련 수사에도 타격이 있겠군요?

[기자]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매번 반려하자,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끝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까지 영장을 기각한 데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관련 수사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입장을 내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가로막아온 김 차장 등이 자리를 지키게 된 만큼, 계엄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