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 기각에 경찰 고심..."환영" VS "면죄부"

[앵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경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탄핵 찬성 측에서는 영장 재신청을 촉구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21일) :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 차장이 구속되면 다시 서버 확보에 나설 전망이었지만 불투명해진 겁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을 다시 검찰에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넘길지 기로에 섰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경찰은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재시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수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