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까지 몰고가는 '돈벌이용 거짓말'..."제도 개선 시급"

[앵커]
배우 고 김새론 씨는 생전에 유튜브에 퍼진 가짜뉴스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해 이득을 얻는 '사이버레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김새론 씨 유족은 생전 김 씨가 연예 전문 유튜버의 거짓 주장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지석 /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유튜버는 '자작극', '셀프연애' 등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갔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악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레커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유튜버 구제역은 다른 사이버레커들과 연합까지 만들어 활동하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쯔양 / 유튜버 :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제 더 이상 약간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기를 바라서….]

다수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던 유튜버 탈덕수용소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복된 논란에 사이버레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 변호사 : 허위 사실을 통한 공격이 옛날보다 훨씬 더 유효적절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이 된 반면, 처벌은 예전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으니까….]

처벌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목적인 사이버레커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유튜브 측에서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 일부 사이버레커에 대해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현재 /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다는 건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정교한 입법이라든가 규정 마련이 시급….]

또 사이버레커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 회복에 사용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변지영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