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100일...내일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

주말 아침부터 헌재 주변에 대통령 탄핵 찬반 농성
경찰 차벽 설치·통행자 신분 확인하며 보안 강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100일째…헌재 숙고 이어져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지 100일째,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사건을 먼저 선고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주말인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해 통행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며 안전과 보안 정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 기간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인데요.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법리 해석뿐만 아니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대목이 철회된 점 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뜻을 모으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이나 쟁점에 대한 판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가 먼저 나오는데, 쟁점이 뭡니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5가지입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해 대통령이 이해충돌 제한 없이 거부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하면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공모한 점,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각종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이 있고요.

윤 대통령 탄핵 전부터 법적 근거 없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공표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측에서 반박 사유로 주장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우선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192표로 가결됐는데,

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150명 이상 찬성 시 가결을 주장했지만,

여당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조건과 같은 200명 이상 찬성을 주장한 겁니다.

내일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쟁점을 기준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