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받고 범죄조직 수배정보 알려준 경찰관 실형

지인의 부탁을 받고 투자 리딩 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의 수배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업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던 A 씨는 재작년 12월 지인으로부터 "리딩 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B 씨가 국내에 입국해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배내역에 없으니 입국해도 된다"고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지인이 해당 조직 관련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내용을 알아봐 줄 후배 경찰관과 저녁 약속을 잡겠다며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