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판결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지난해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과도 일부 쟁점이 맞물리는 만큼, 한 총리 사건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이나 쟁점 판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지난해 192표로 가결된 한 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국무총리 기준으로 150명 이상인지, 대통령과 같은 200명 이상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