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대원·공무원 사망 중대재해 여부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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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대원·공무원 사망 중대재해 여부 조사 예정

2025.03.25.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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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던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산불 진화가 시급한 만큼 산불이 꺼지면 조사 대상 등을 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산불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은 경남 창녕군 소속으로 창녕군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불 진화 작업을 경상남도가 지휘해, 경상남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경남공무원노조는 현장 인원을 무리하게 투입해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현장 지휘본부의 안전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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