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단체 "한덕수, 조속히 마은혁 임명해야"

헌법학자 단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0여 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내고, 헌재 재판부는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 위법으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재판관 1명은 이러한 부작위가 위헌 위법에 이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 총리가 국회의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일 뿐, 부작위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이 예정한 9인 재판부 체제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반드시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본안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