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시기도 관심...6월 26일이 법정 시한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결과가 언제 확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 선거법 사건이 언제,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이 대표의 출마 여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구도의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오는 6월 26일 안에는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작년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 기한 준수'를 강조해 왔습니다.

또, 피고인의 재판 출석 의무가 있는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주로 법리적 문제만 검토하기 때문에 법정 기한 준수가 어렵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상고심까지의 절차적 규정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고장 제출, 고법의 소송기록 송부, 접수통지서 발송 등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족히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고, 소송 서류 미수령으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심리에 속도를 낸 2심도 강행 규정을 지키진 못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대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언제, 어떻게 결론 낼지에 따라 대선 지형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