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면 흉기난동"...첫 '공중협박죄' 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흉기 난동을 벌일 거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6일) 오후 3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SNS에 흉기 난동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유튜브 영상과 글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백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실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과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