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추계위 논란 지속은 반대를 위한 반대"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이 많이 토론해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 장관은 전문가를 추계위원으로 추천할 때 정부는 추천하지 않도록 했고, 회의록이나 참고자료 전체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의료 공급자 과반수를 추계위에 참석시켜 해당 직역의 전문성을 높였다며,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 관련 논란을 지속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 배출 규모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