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판결 뒤집혀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눠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인식에 관한 것을 짧게 말한 것이고, 행위에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이 뒤집힌 부분은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의 허위성 인정이 어렵고 선거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최종 판단이 그 전에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지경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