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핵심 쟁점 모두 '무죄' 판단...뒤집은 이유는?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봤던 핵심 쟁점들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자세한 판단 내용은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접근법부터 달랐습니다.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대로, 선고를 내리면서도 이 대표의 방송 발언들이 어느 공소사실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분류하고,

어떤 질문에 따라 나온 발언이었는지도 확인하며 전체 맥락을 엄격히 따졌습니다.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잘못 분류한 발언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핵심 쟁점들을 전부 반박했습니다.

먼저 고 김문기 씨 관련 이 대표 발언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인정의 근거가 됐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2심은 실제 원본 사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10명 규모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실제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말한 이 대표 말이 곧 김 씨와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며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뒤로 이 대표가 한 발언의 핵심도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인식'에 관한 것이지, 허위사실 공표 처벌 대상인 교유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2심은 또,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야 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아들 땐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는데,

실제 성남시는 공공기관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은 게 인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꺼낸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는 발언은 과장이라 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화가 나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한 건 맞지만, 허위라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니라던 이 대표 최후진술 주장이 사실상 인정된 거란 분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이나은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