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이 침해된다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