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고 수능 타종 사고...법원 "국가, 수험생에 배상해야"

재작년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명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각 수험생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인용 금액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작년 11월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지만,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