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건 털어낸 헌재...힘 실리는 '4월 선고설'

매월 마지막 주 헌재 정기 선고일…일반 사건 선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사건 마무리한 듯
윤 대통령·박성재 변론 끝났지만…선고 기일 미정
심리 100일 넘긴 윤 대통령…힘 실리는 ’4월 선고’

[앵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는데, 4월 선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정기 선고기일.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30건을 포함해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습니다.

탄핵 사건으로 정기 선고를 미룰 거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다음 달 18일 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둔 만큼 그동안 심리해 온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주요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아직 변론준비기일조차 잡지 못했고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최종 변론이 끝났지만, 헌재는 선고 시점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 사건은 4월 선고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오늘(28일) 선고기일을 통지한다면 오는 31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주말 사이 결론이 유출될 수도 있는 만큼, 현실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선고 직전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더 가열될 우려가 있는 점도 부담 요소입니다.

만약, 헌재가 다음 주 선고일을 정하면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피해 3일이나 4일을 선고일로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헌재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의를 이어간다면, 재판관 퇴임 전 금요일인 다음 달 11일 선고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