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추측 난무했던 3월...4월엔 나올까

대통령 탄핵심판 추측 난무했던 3월...4월엔 나올까

2025.03.30.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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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심리’ 강조한 헌재, 변론종결 이후 ’침묵’
헌재 내부, 난무하는 각종 추측에 "황당하다"
3월 매일 평의 개최…재판 기록 검토하며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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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을 놓고 각종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엔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는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미 특정 날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거나 곧 지정할 예정이란 허위사실부터,

고성이 오갈 정도로 재판관들 사이 갈등이 격화했다는 등 평의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받은 글'이나 추측성 보도도 범람했습니다.

그간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온 헌재가 정작 변론종결 이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생겨난 궁금증에서 비롯된 거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 내부에선 대부분 근거가 없고 사실과 차이가 커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3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증인신문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며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평의 시간이나 연구관들에게 요청하는 검토 보고서 분량이 심리 초반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쟁점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단 분석도 나옵니다.

논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각자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를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선고기일을 발표한 뒤 선고를 준비하기까지는 보통 이틀에서 사흘 정도가 걸리는데 다음 달 2일엔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르면 그 직후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과 마찬가지로 예상을 뛰어넘어 더 긴 시간 고심을 이어갈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진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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