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영상' 증거 능력 공방...재판 쟁점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줄줄이 재판…법적 공방
특수건조물침입, 다중 위력 또는 흉기 있어야
변호인단, 검찰 제출 유튜브 영상 조작 가능성 제기
검찰, 채증 영상·법원 CCTV·유튜브 영상 제출

[앵커]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튜브 영상의 증거 능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절한지를 두고도 대립했는데,

재판 쟁점을 배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60명이 넘는 폭동 가담자를 한꺼번에 기소하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녀야 합니다.

검찰은 침입 이전 상황이나 법원 경내로 들어간 상황이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변호인단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공동인지 개별인지 밝혀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능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제출한 폭동 당시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의 채증 영상과 법원 CCTV, 유튜브 영상 등 크게 세 종류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변호인단은 다운로드 받은 유튜브 영상이 편집 등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상이 원본과 같다는 걸 입증할 데이터를 확보해 증거 서류를 첨부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 같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서부지법 폭동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임샛별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