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아진 평의에 해석 분분...이번 주 선고기일 나올까

[앵커]
헌법재판소는 결국, 3월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비교적 짧아진 평의를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 주에는 장고를 끝내고 최종 선고 절차에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월의 마지막 날,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평소와 달리 오전부터 열렸습니다.

그러나 점심 전까지 2시간 정도에 그치고 끝이 났는데, 이처럼 최근 재판관 8명이 다 함께 모여 논의하는 시간은 초기 때보다 짧아졌습니다.

정기 선고가 있던 지난 목요일엔 평의를 건너뛰었고 금요일엔 1시간가량 만에 끝난 거로 알려졌는데, 이를 둘러싼 해석은 분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변수를 대부분 정리해 토론 대신 선고 절차 준비에 집중하는 거란 관측과,

정당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5 대 3' 교착 상태에 빠져, 사실상 평의가 무의미해진 거란 추측이 동시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재는 평의 시간이나, TF 연구관들에게 요구하는 자료 분량이 재판관들 논의 진척 상황을 가늠할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순 없단 입장입니다.

재판관들이 다른 탄핵 사건, 나아가 일반사건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척 상황을 쉽사리 추론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김정원 / 헌재 사무처장 :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헌재는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번 달 18일 전에 한 번 더 일반사건들을 선고할 예정인데, 내부적으로는 10일을 고려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연속 주요 선고를 내린 전례가 잘 없는 만큼, 다음 주보다는 이번 주 후반 선고를 위해 오늘이나 내일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두 재판관 퇴임 뒤 선고 가능성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 전망까지 또 한 번 무위로 돌아갈 경우, 침묵하는 헌재를 답답해하는 외부 시선도 임계치에 달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임샛별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