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역대 최장 숙고...소수의견 여부 주목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종결 35일 만에 지정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헌재가 가장 오래 숙고한 사건인데 재판관 사이 이견이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에 착수한 뒤부터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한때는 종일 변론을 열어 하루에 증인 4명을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지난해 12월) :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마친 뒤엔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덜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지막 평의 기간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넘겼습니다.

탄핵소추부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빗나간 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갈린 게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더라도 소수의견을 내고 결정문에 정리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판사로는 처음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의 경우 결정문 전체 113쪽 가운데 절반 정도는 소수 의견이 담겼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YTN 이승배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