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숙고 이어온 헌재...선고 당일, 평의 없이 바로 선고

헌재, 변론 종결 뒤 거의 매일 윤 대통령 사건 평의
재판부, 오늘 오전 짧은 평의 거쳐 선고기일 결정
평결도 사실상 마무리…의견 조율 여러 차례 거쳐
선고에 대한 국민적 요구 커진 점 고려해 기일 지정

[앵커]
헌법재판소가 선고 당일 별도의 평의나 평결 없이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평결 절차를 마무리한 헌재는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마친 뒤 거의 매일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를 진행해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헌재는 오늘 오전 짧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결 역시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재판부는 그간 평의에서 평결과 비슷한 의견 조율 과정도 여러 차례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쟁점 논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헌재는 대통령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점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헌재는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한단 방침입니다.

다만, 만약 재판관이 의견을 바꾸고자 한다면 평의가 속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선 헌재가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의식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야당은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단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맞서고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위헌성 논란이 있는 카드까지 꺼내 들자, 헌재도 더는 선고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단 겁니다.

논란 속 드디어 매듭을 짓게 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오는 4일 나올 헌재의 결정이 정치권과 사회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