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지 받았던 헌재...신뢰성 공격에 엇갈린 시선

[앵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받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재판관 개인 성향부터 절차 진행까지 신뢰성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 머리에 헤어롤을 꽂고 출근하는 작은 실수에도 오히려 '심판에 몰두한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지만, 헌법재판소에는 신뢰와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역사적 심판을 하게 된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무렵,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는 시작부터 '불완전성' 논란에 휩싸였고,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된 후에도 개인적인 성향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 추천한 정당이나 정당의 뜻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나 이런 일은 실제 우리 헌정사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여기에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과거 게시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이 편향성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헌재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 1월 31일) :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탄핵심판 내내 정치권 안팎에서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이어졌는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을 거란 지적입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YTN 계훈희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