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언대 선 16명...결정 가를 증언은?

헌재 증언대 선 16명...결정 가를 증언은?

2025.04.02.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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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11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 16명이 출석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론에 영향을 미칠 증언은 어떤 게 있었는지, 황윤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을 끌어내려 했단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1월 23일) : (증인이)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1월 23일) : 그렇습니다.]

계엄 작전을 주도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이 전 사령관 부하는 위헌적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2월 13일) : (이진우 전 사령관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2월 13일)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에 이어 헌재에서도 윤 대통령이 지시 주체란 점을 거듭 강조했고,

[권영빈 / 국회 측 변호사 (2월 6일) :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2월 6일) : 정확히 맞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의 체포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2월 4일) :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2월 13일) :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정당성을 놓고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신문 과정을 지켜본 윤 대통령은 "호수 위 달 그림자"처럼 내란 실체가 없다며 불리한 진술을 부정했는데,

결정권을 쥔 재판관들이 16명의 증언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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