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어제 오전 재판관 평결…주문·법정 의견 도출된 듯
최종 결정문 문구 점검…법정 의견 외 내용 조율
반대의견부터 별개·보충의견도 결정문에 포함
선고일엔 재판관 회의 없을 듯…내일쯤 확정 전망
어제 오전 재판관 평결…주문·법정 의견 도출된 듯
최종 결정문 문구 점검…법정 의견 외 내용 조율
반대의견부터 별개·보충의견도 결정문에 포함
선고일엔 재판관 회의 없을 듯…내일쯤 확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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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동안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선고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모레(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진행합니다.
어제(1일) 오전 진행된 평의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관 평결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서 주문과 다수 재판관의 법정 의견까지는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동안 최종적으로 결정문에 담길 세부 문구를 점검하면서 법정 의견 외에 실을 내용도 조율할 전망입니다.
결정문엔 다수 의견과 결론을 달리하는 반대의견부터, 결론엔 동의하면서도 논리나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을 각각 실을 수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관 회의가 별도로 예정돼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늦어도 내일(3일) 오후엔 최종 결정문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모레 기일에 출석할지도 관심인데, 따로 정해진 방침이 있습니까?
[기자]
변론종결 이후인 지난달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줄곧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러 왔습니다.
앞선 변론기일엔 대부분 출석했던 만큼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엔 시위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헌재 안팎으로 몰려들 거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다르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도 선고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보려는 시민들의 방청 열기도 뜨겁다고요?
[기자]
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되는데요,
선고기일이 지정된 어제 오후 4시부터 일반인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접속이 폭주해 한때 대기인원만 3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도 24석에 19,000명이 넘게 방청을 신청하면서 8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번엔 이를 넘어설 거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 5시에 신청을 마감하고 추첨을 거쳐 당첨된 시민들에게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앵커]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경비도 삼엄할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취재진이 주변을 둘러봤더니 헌법재판소 차도와 인도 곳곳 통행이 제한돼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인원만 헌법재판소 인근과 경내로 출입할 수 있는데요,
경찰 버스가 헌법재판소 경내 주변을 둘러싸고 차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일이 발표되자 헌재 반경 100m를 완전히 비우는 작업을 진행하며 출입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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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동안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선고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모레(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진행합니다.
어제(1일) 오전 진행된 평의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관 평결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서 주문과 다수 재판관의 법정 의견까지는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동안 최종적으로 결정문에 담길 세부 문구를 점검하면서 법정 의견 외에 실을 내용도 조율할 전망입니다.
결정문엔 다수 의견과 결론을 달리하는 반대의견부터, 결론엔 동의하면서도 논리나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을 각각 실을 수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관 회의가 별도로 예정돼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늦어도 내일(3일) 오후엔 최종 결정문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모레 기일에 출석할지도 관심인데, 따로 정해진 방침이 있습니까?
[기자]
변론종결 이후인 지난달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줄곧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러 왔습니다.
앞선 변론기일엔 대부분 출석했던 만큼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엔 시위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헌재 안팎으로 몰려들 거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다르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도 선고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보려는 시민들의 방청 열기도 뜨겁다고요?
[기자]
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되는데요,
선고기일이 지정된 어제 오후 4시부터 일반인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접속이 폭주해 한때 대기인원만 3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도 24석에 19,000명이 넘게 방청을 신청하면서 8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번엔 이를 넘어설 거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 5시에 신청을 마감하고 추첨을 거쳐 당첨된 시민들에게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앵커]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경비도 삼엄할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취재진이 주변을 둘러봤더니 헌법재판소 차도와 인도 곳곳 통행이 제한돼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인원만 헌법재판소 인근과 경내로 출입할 수 있는데요,
경찰 버스가 헌법재판소 경내 주변을 둘러싸고 차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일이 발표되자 헌재 반경 100m를 완전히 비우는 작업을 진행하며 출입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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