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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수YTN MCL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쟁점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또 선고 후 상황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이종수 YTN MCL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파면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그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쟁점부터 짚어보죠. 먼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됐느냐가 주요한 쟁점이죠?
[기자]
헌법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었거든요. 당시 그 정도였냐 그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국가세력 활동 그리고 민주당 줄탄핵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였으니까 합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국회 측은 그날은 평온한 날이었다. 오히려 계엄선포가 안녕을 해쳤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헌법이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무회의의 실체, 그다음에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역시 국회 측이랑 대통령 측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쪽지, 그 문서 그 부분도 주요 쟁점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측에서 정치와 정당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이것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문구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포고령은 인정하면서도 상징적인 것이었고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비상입법기구 쪽지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작성을 해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였죠. 건넸다, 이렇게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와 장악 시도도 논란이 됐죠?
[기자]
그렇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라고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군병력 투입 장악시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회 측은 중앙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여기에 계엄사가 개입하는 것 그리고 군을 투입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앵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을 지속하려고 여야 의원 체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것은 간첩을 잡으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이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측은 이런 증언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요. 이를테면 곽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끌어내라는 대상이 처음에는 의원이라고 했는데 인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 정치인 체포 명단 이것을 네 차례나 보완했다. 그러니까 이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이 변화된 것이나 혹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핵심 증인들의 증언 일부가 좀 바뀌거나 또 신빙성 논란이 있으니까 이게 증거로 채택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헌재의 선고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회 측이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포함시켰다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탄핵 사유의 80%가 내란죄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하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았는지, 또는 어느 누군가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선고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죠.
[앵커]
선고 당일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헌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죠. 경찰은 전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주변 100m 일대가 이른바 진공 상태가 된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전에 지휘부 화상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찬반 세력 간에 갈등이 심해지고 이러니까 지금 선고가 나면 일부 군중들이 격앙이 돼서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래서 갑호비상령을 내렸어요. 갑호비상령은 경찰을 전부 동원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선고일날 서울에만 한 1만 4천 명의 경찰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헌재 주변 진공상태, 100m에 시위대나 전부 다 차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헌재 주변에 안국역이 있는데 거기 교차로 도로를 한 100m쯤 통제를 해서 차벽까지 설치해서 시위대들이 일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앵커]
모레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 즉시 업무에 복귀를 해서 개헌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더라고요.
[기자]
그런 관측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난 2월 25일날이었죠. 최종 변론 때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복귀하는 대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 또 외치는 자신이 담당을 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임기 단축 그리고 권한 축소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직무 복귀 후 이런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야당과 갈등이 고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앵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된다면 바로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모레 인용 주문이 나는 즉시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됩니다. 그러면 파면이 된 후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선의 날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10일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치러야 한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됐을 때는 60일을 꽉 채워서 치러졌으니까 이 선례를 따른다면 지금 6월 3일이 가능이 높다, 이렇게 관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모레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여야가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 입장을 내놓겠죠?
[기자]
이미 국민의힘은 선고기일이 확정된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기각을 희망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전에 헌재가 민주공화국 가치에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워딩이 그랬는데 그렇지만 승복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12일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 공화정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앵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승복을 할 것이냐. 그러게 윤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아직 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고기일이 확정된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후로 승복에 관련된 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방금 전에 녹취에서 보셨겠지만 헌재의 어떤 결정도 차분히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언행, 이런 것을 삼가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선고가 언제될까 기다려왔는데 불확실성이 걷힐 수 있는 그런 기대가 국민들 사이에 커졌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코스피에서 2500선 이상이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표를 찍고 좀 국론을 모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죠.
[앵커]
알겠습니다. 모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온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헌재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이종수 YTN MCL 해설위원과 함께 탄핵심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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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쟁점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또 선고 후 상황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이종수 YTN MCL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파면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그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쟁점부터 짚어보죠. 먼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됐느냐가 주요한 쟁점이죠?
[기자]
헌법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었거든요. 당시 그 정도였냐 그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국가세력 활동 그리고 민주당 줄탄핵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였으니까 합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국회 측은 그날은 평온한 날이었다. 오히려 계엄선포가 안녕을 해쳤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헌법이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무회의의 실체, 그다음에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역시 국회 측이랑 대통령 측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쪽지, 그 문서 그 부분도 주요 쟁점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측에서 정치와 정당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이것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문구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포고령은 인정하면서도 상징적인 것이었고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비상입법기구 쪽지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작성을 해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였죠. 건넸다, 이렇게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와 장악 시도도 논란이 됐죠?
[기자]
그렇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라고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군병력 투입 장악시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회 측은 중앙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여기에 계엄사가 개입하는 것 그리고 군을 투입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앵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을 지속하려고 여야 의원 체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것은 간첩을 잡으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이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측은 이런 증언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요. 이를테면 곽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끌어내라는 대상이 처음에는 의원이라고 했는데 인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 정치인 체포 명단 이것을 네 차례나 보완했다. 그러니까 이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이 변화된 것이나 혹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핵심 증인들의 증언 일부가 좀 바뀌거나 또 신빙성 논란이 있으니까 이게 증거로 채택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헌재의 선고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회 측이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포함시켰다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탄핵 사유의 80%가 내란죄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하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았는지, 또는 어느 누군가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선고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죠.
[앵커]
선고 당일 탄핵 찬반 양측의 집회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헌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죠. 경찰은 전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주변 100m 일대가 이른바 진공 상태가 된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전에 지휘부 화상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찬반 세력 간에 갈등이 심해지고 이러니까 지금 선고가 나면 일부 군중들이 격앙이 돼서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래서 갑호비상령을 내렸어요. 갑호비상령은 경찰을 전부 동원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선고일날 서울에만 한 1만 4천 명의 경찰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헌재 주변 진공상태, 100m에 시위대나 전부 다 차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헌재 주변에 안국역이 있는데 거기 교차로 도로를 한 100m쯤 통제를 해서 차벽까지 설치해서 시위대들이 일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앵커]
모레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 즉시 업무에 복귀를 해서 개헌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더라고요.
[기자]
그런 관측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난 2월 25일날이었죠. 최종 변론 때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복귀하는 대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 또 외치는 자신이 담당을 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임기 단축 그리고 권한 축소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직무 복귀 후 이런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야당과 갈등이 고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앵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된다면 바로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모레 인용 주문이 나는 즉시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됩니다. 그러면 파면이 된 후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선의 날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10일 이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치러야 한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됐을 때는 60일을 꽉 채워서 치러졌으니까 이 선례를 따른다면 지금 6월 3일이 가능이 높다, 이렇게 관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모레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여야가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 입장을 내놓겠죠?
[기자]
이미 국민의힘은 선고기일이 확정된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기각을 희망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전에 헌재가 민주공화국 가치에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워딩이 그랬는데 그렇지만 승복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12일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 공화정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앵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승복을 할 것이냐. 그러게 윤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아직 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고기일이 확정된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후로 승복에 관련된 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방금 전에 녹취에서 보셨겠지만 헌재의 어떤 결정도 차분히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언행, 이런 것을 삼가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선고가 언제될까 기다려왔는데 불확실성이 걷힐 수 있는 그런 기대가 국민들 사이에 커졌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코스피에서 2500선 이상이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표를 찍고 좀 국론을 모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죠.
[앵커]
알겠습니다. 모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온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헌재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이종수 YTN MCL 해설위원과 함께 탄핵심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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