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8인 재판관'...어떤 결정 내려왔나

주요 결정 8건 가운데 2건에선 견해 차이 드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4대 4’ 나뉘며 기각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선 기각 5·각하 2·인용 1
기각 안에서도 "파면할 정도 아냐" vs "위법 없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체로 통일된 의견을 내면서도 재판관들은 대립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8인 체제가 구성된 뒤 주요 결정 8건 가운데 2건에서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1월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선 재판관 견해가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리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나뉘었습니다.

기각 결정 안에서도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고,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위법도 없다는 독자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는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주요 사건들에선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뿐만 아니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8인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세부 쟁점에 관해 일부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여온 겁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5대 3 혹은 4대 4 등 견해가 엇갈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탄핵소추를 기각하게 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전휘린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