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전격 지정에 해석 분분..."정치 파국 우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직전까지 여야는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과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거론하는 등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장고하던 헌재가 전격적으로 선고 일정을 통보한 배경엔 이런 정치 파국을 막아야 한단 절박감도 반영됐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 소식을 들은 건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이동하던 길이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최후통첩을 하던 때였습니다.

헌재의 선고 일정 통보로, 야당의 압박 전략은 현장에서 수정됐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외부 일정 중에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당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 선고가 안 날 경우에 대비해, 한 대행이 후임을 지명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 안 되지만,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애초 대통령 지명 몫이라 괜찮다는 논리였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그런 일 없이 이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를 막겠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기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단 비판에도, 각자 '우리 편 재판관'을 확보하기 위해 양보 없는 다툼을 벌인 겁니다.

입법 강행과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고 국무위원 추가 탄핵이 현실화했다면 정국은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음 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텐데,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서지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여야가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제는 결정의 시간이 와야 한다고 다들 생각을 한 거죠.]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줄탄핵'과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논의는 일순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파국을 막기 위해 일정을 애초 계획보다 당긴 게 아니냔 해석까지 나오는데, 일단 여야는 입을 모아 다행이란 목소릴 내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