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당황 시킨 송곳 질문...헌재 재판관 '말말말'

증인 당황 시킨 송곳 질문...헌재 재판관 '말말말'

2025.04.03.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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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시간 할애한 쟁점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정형식·김형두 재판관, 9명에게 관련 질문
김형두, 증인 13명 질문…30분 동안 증언 되짚기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로 재판 진행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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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투입 경위와 정치인 체포조 의혹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재판관들은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증인 9명에게 집중적으로 캐묻기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증인 16명을 17차례 신문했습니다.

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국회 등 계엄군 투입,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관련 사항 등을 질문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였습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9명에게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8차 변론기일) :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김형두 / 헌법재판관 (6차 변론기일) :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재판관 8명 가운데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 13명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특히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기록을 제시하며 30분 동안 증언을 되짚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8차 변론기일) :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한테)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 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형식 재판관은 증인 8명에게 질문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로 재판 진행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10차 변론기일) :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질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4차 변론기일) :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다만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11차례 변론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YTN 우종훈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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