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출퇴근하는 시모, 못오게 비번 바꾸자 밤새 난리...게임중독 남편은 '모르쇠'

사실혼 관계로 결혼 시작...한 달 뒤 시어머니 옆동으로 이사와
시어머니 매일 신혼집 출퇴근하며 온갖 잔소리에 간섭
현관 비번 바꾸자 한밤중 문 발로 차며 고성...남편은 난리통에도 게임만
게임중독' 남편, 퇴직금 중도 정산 받아 게임 아이템 구매

□ 방송일시 : 2025년 4월 3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전보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보성 변호사(이하 전보성)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보드게임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안 했고, 곧바로 남편이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둘다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하면서 소꿉놀이하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딱 한 달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저희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오셨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저희집에 출근하다시피 하셨습니다. 해달라고 안했는데, 굳이 빈 집에 들어와서 청소와 빨래, 요리를 하셨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잔소리는 덤이었죠. 남편은 엄마가 매일 오니까 총각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는지 퇴근하면 혼자 방구석에 들어가서 온라인 게임만 했습니다. 집안일은 저와 시어머니의 차지였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약속도 못 잡았고 집에 들어와서도 편하게 쉴 수 없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참다못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시어머니에게 연락 없이는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저희집에 찾아오시더니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더 어이없는 건... 저는 놀라서 기절할 것 같았는데 남편은 남의 일이라는 듯이 말리지 않고 온라인 게임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내 대출을 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샀다는 거 있죠? 월급을 절반만 받아와서 알게 됐습니다. 퇴직금도 중간 정산을 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아직 아이가 없어서 빨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집착, 남편의 무관심과 무단 대출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고부갈등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전에 연락없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셨다니... 흠... 평범하지만은 않네요. 시어머니의 이런 과도한 집착이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 전보성 : 민법 제840조에 이혼사유가 열거되어 있죠. 그 중 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6호는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 기타 사유라서 거의 모든 이혼소송에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와서 모든 살림에 간섭 하시고, 사전 연락없이는 오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셨어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되었고, 그 간섭의 정도가 심하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고부갈등에 무관심하고, 사내대출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합니다. 이혼사유가 될까요?

◆ 전보성 : 남편이 가사에 무관심했다거나 고부갈등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도 그 정도나 지속성 등은 따져봐야 하지만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에도 그 규모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나 몰래 100만원을 대출받아 게임아이템을 샀다. 이정도로는 상식적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몇 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얘기가 다르죠. 오늘 사연자분의 고민은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사유 또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미치나요?

◆ 전보성 :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구분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힘들죠. 사연자분의 경우 결혼식도 하지 않으셨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으셨으나, 신혼집을 얻어 생활하셨고, 가족간의 교류가 지나치게 활발했던 점등을 입증해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 같아 보입니다. 그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시어머니의 과도한 집착과 간섭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남편이 가정 일에 무관심하고 대출 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산 경우, 그 정도와 지속성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은 남편과 사실혼 부부인데, 신혼집을 얻어 생활한 점과 가족간의 교류 등을 입증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전보성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