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공방...헌재가 판단할 탄핵심판 핵심쟁점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여러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내일(4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데, 파면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은 어떤 것들인지 이승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첫 번째 쟁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적법성입니다.

국회 측은 당시를 비상사태로 볼 수 없는 만큼,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 :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 등을 언급하며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 :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엄이 절차적 적법성을 갖췄는지는,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도 쟁점입니다.

국회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임을, 대통령 측은 실행할 뜻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봉쇄와 장악을 시도했는지도 관건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재판관들은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2월 13일, 8차 변론기일) :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 2월 13일 / 8차 변론기일) : 이 지시가 누구한테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증인이 들은 내용이 있나요?]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에 윤 대통령은 '내란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공방이 오갔던 쟁점들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이승배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