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구속부터 기소·석방까지...변곡점마다 논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부터 구속, 기소에 이어 석방까지 모든 과정이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뛰어들며 초반부터 난전이었습니다.

관계자 소환이나 영장 청구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까지 앞다투어 이뤄졌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으며 경쟁은 일단락됐지만, 신병 확보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가 경호처 저항에 5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하면서 빈축을 샀고,

아예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고 발표했다가 거부당하자 철회하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구속 과정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130여 명이 입건됐고 8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어렵사리 신병을 확보했지만 정작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해 공수처는 별다른 성과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지난 1월 23일) :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추가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조사 한 번 못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했습니다.

법원이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이례적으로 불허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사 경쟁과 절차규정 공백으로 곪아온 여러 문제는 법원이 구속 기간 만기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하면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내부 이견까지 노출해가며 불복을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자,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야권의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지난달 10일) :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는 변곡점마다 각종 논란만 낳아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향후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YTN 김웅래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