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반려견이 이웃 물어 벌금형...귀화 불허는 정당"

귀화 심사 도중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견주를 상대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부가 외국인 견주 A 씨의 귀화를 거부한 판단을 두고 이뤄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행심위는 A 씨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고,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다시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구한 A 씨는, 심사 도중 반려견이, 열린 현관문을 통해 복도로 나가 이웃을 물어 2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혼인 진정성과 거주 기간 등 요건은 갖췄지만, 벌금 납부 시기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단 취지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A 씨의 개는 9kg 정도 나가는 푸들로 맹견은 아닌 거로 파악됐지만, 동물보호법상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선 이동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