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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특수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미성년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며 잔혹한 행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인 B 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 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거나 B 씨에게 자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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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인 B 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 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거나 B 씨에게 자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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