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영장 없이 압수수색 지시...선관위 독립성 침해"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이 출입 통제를 하며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는 점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안과 별개로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