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관 위치 확인 시도, 사법독립권 침해"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벌어진 법조인 체포 시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필요할 경우 체포할 목적으로 이뤄진 주요 인사 위치 확인 시도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도 포함돼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는 만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12·3 계엄 당시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포함된 거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