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보증금 91억 떼먹은 60대, 항소심 징역 15년

이른바 갭투자로 수도권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90억여 원을 가로챈 60대 임대사업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 시장을 교란했고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른바 갭투자로 수도권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과 대출금 등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