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반사건 선고 준비...10일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헌재, 일반사건 선고 준비...10일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2025.04.05.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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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이제 다음 선고를 준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를 진행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할 사건 목록은 당사자들에게 통지가 이뤄진 뒤 선고 이틀 전쯤 공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종 변론까지 마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도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마무리되는 만큼 10일 사건 선고가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의 마지막 선고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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