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불소추 특권' 사라져...동시다발 수사 전망

윤, '불소추 특권' 사라져...동시다발 수사 전망

2025.04.05.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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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거나 공천 개입 의혹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로만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다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인데, 검찰이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은 대면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천 개입 사건 수사도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며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킨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인데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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